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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조 추경, 한은은 '돈줄' 죄기…통화·재정 ‘엇박자’

정부와 여당이 올해 두 번째 추경을 편성해 최대 35조원에 달하는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반면 통화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은 올해 내로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줄'을 조이는, 서로 정반대의 정책을 펴게 되는 셈이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정 협의에서 “해외 선진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 지출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재정 지출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평가”라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지금,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최대 700만원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혜 대상은 하위 80~90%(상위 10~20% 제외) 안팎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환급)으로 제공하는 ‘전 국민 소비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캐시백 지원 한도를 두고 정부는 30만원을, 당은 5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 예시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신용카드 캐시백 예시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이 경우 올해 2차 추경 규모는 33조~35조원 규모로 잡힐 전망이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이처럼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시중에 돈을 계속 푸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과 달리, 중앙은행은 ‘돈줄 조이기’ 수순에 들어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연내’라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지금 금리 수준은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을 때 상황에 맞춰 이례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한 것”이라며 “경기 회복세에 맞춰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시장금리는 이미 한은이 연내 두 차례 이상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반영돼 있다”며 “만약 총재가 임기 내세 번까지 올릴 마음을 먹었다면 올해 8월과 11월, 내년 2월까지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연내' 시점을 못 박아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한은 안팎에서는 오는 10월 0.25%포인트, 내년 1월 또는 2월에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연내' 시점을 못 박아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한은 안팎에서는 오는 10월 0.25%포인트, 내년 1월 또는 2월에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는데, 통화당국에서는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미스매칭’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내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기재부는 돈을 풀어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있고, 한은은 금리를 올려 브레이크를 밟는다"(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한은의 기준 금리 인상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이 상충하는 면이 있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우려가 쏟아졌다. 
 
 
실제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소비 폭발이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의 현금성 지원까지 더해지면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진다. 이는 한은의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재정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중앙은행과 재정 당국이 정책 공조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미스매칭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재정이 충분히 흘러갈 수 있게 정교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와 중앙은행이 유동성 회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 등의 움직임을 볼 때 대외환경과도 엇갈리는 것”이라며 “소비 진작은 백신을 통한 감염 확산 통제로 대면 소비를 자연스럽게 늘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도 “가급적 국가 부채는 줄여나가고 장기 경제 정책도 잘 설계해나가면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 계층을 선별적으로 깊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선심성 단기 정책에 집중된 현재와 같은 (확장적) 거시 정책은 주택 가격 상승과 자산ㆍ소득 양극화를 유발할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손해용ㆍ조현숙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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