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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카드 사용액 늘면 캐시백,‘전국민 소비장려금’ 신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당정은 25일 재난지원금과 관련,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환급)으로 제공하는 ‘전국민 소비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은 향후 협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전국민소비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피해회복, 내수 경제 회복, 지원책 마련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원활한 수출을 돕기 위한 지원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실질적인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다음 주 협의를 통해 좀 더 추가적인 논의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다음 주까지 추경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여러 가지 논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현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80%도, 90%도, 전국민 대상도 논의 중이다. 정부에서 제출한 70%안을기준점으로 해서 다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시백 상한에 대해서도 “정부가 30만원으로 정한 건 사실이지만 당이 구체적인 숫자로 협상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날 당정은 경제회복을 위한 산업지원 정책도 발표했다.
 
박 의장은 “수출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소·부·장 산업에 대한 R&D 지원과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육성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탄소중립기본법법재정안 등에 노력하고 지역소명 초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활성화 및 공교육 확충, 광역권 거점 육성 및 고령층 건강권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자산형성 분야와 관련해서 영끌, 빚투 등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 저소득층 청년과 일반 청년 모두 포괄하고 각 계층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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