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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동 전기료, 신한울 1호…한전 투자자 "정책 잘못" 소송

정부의 오락가락 에너지 정책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한국전력 투자자 모임인 한전소액주주행동은 전기요금 조정을 2분기 연속 유보한 산업통상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기 계량기. 뉴스1

전기 계량기. 뉴스1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연료비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겠다는 개편 요금제 취지와 달리 정부가 여론 눈치에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정책 취지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식 소장 접수는 법률 검토를 끝낸 후, 다음 달쯤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요금을 연료비 가격을 반영해 분기별로 정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로 개편했다. 전 분기 연료비가 전년 연료비 평균 오르거나 떨어지면 최대 킬로와트시(㎾h) 당 3원 한도에서 요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실제 지난 1분기에는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3원/㎾h 내렸다.
 
2분기부터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요금을 다시 올려야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경제 부담 등을 이유로 정부가 인상을 유보했다. 3분기 요금도 비슷한 이유로 요금 조정을 또 미뤘다.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을 또 동결했다는 발표가 있었던 지난 21일 한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88% 떨어진 2만5050원에 마감했다.
 
개편 요금제는 연료비 등 원가를 최대한 반영해 요금을 정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다. 하지만 이번에 소송에 나선 한전 투자자들은 정부 요금 조정 개입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장 대표는 “가스 요금은 연료비에 따라 올리거나 내리고 있는데 유독 전기 요금만 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요금이 올랐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가를 반영한다는 개편 요금제 취지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신한울 원전 1·2호기. 중앙포토

신한울 원전 1·2호기. 중앙포토

한전 투자자들은 전기 요금뿐 아니라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해 가동이 미뤄지고 있는 신한울 원전 1호에 대해서도 법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비행기와 충돌이 우려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멀쩡하게 지어 놓은 원전 가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막고 있다”면서 “정부 탈원전 실적을 채우기 위해 원전 가동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안위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한울 1호는 지난해 4월 완공했지만, 원안위 운영 허가받지 못해 1년 넘게 가동이 멈춰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완성 단계 원전을 일도 안 하고 묵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안위에 운영허가 승인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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