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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돌려달라" 소송에···대학들 "코로나에 돈 더 썼다"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에 대교협 김인철 회장(왼쪽부터), 유은혜 부총리 겸 사회부장관,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이 참석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 제공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에 대교협 김인철 회장(왼쪽부터), 유은혜 부총리 겸 사회부장관,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이 참석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 제공

 
대학이 지난해부터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학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코로나에 돈 더 썼는데 등록금 반환? 수용 불가"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김인철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학기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후) 대학으로서는 재정이 더 투여됐기 때문에 등록금의 반환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해 기자재를 갖추는 등 준비 과정에 학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됐고 학내 방역을 위한 재정 부담도 컸다는 것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남성희 회장(대구보건대 총장)도 "등록금이 꼭 수업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그 부분(등록금 반환)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지침에 따라 학생들의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수업 결손을 줄이기 위한 원격 수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많은 재정이 투입했다"는 게 남 회장의 설명이다.
지난 3월 등록금반환운동본부 학생들이 전국 대학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 등록금반환운동본부 학생들이 전국 대학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의당 "학습권 침해 책임지고 등록금 반환해야" 

지난해 처음 불거진 등록금 반환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꾸려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학의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사립대는 학생 1인당 100만원씩, 국공립대는 1인당 50만원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피고는 중앙·한양·경북·홍익·이화여대 등 전국 대학 40여곳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냈다. 교육부가 스스로 "비대면 수업 지속으로 학습결손 및 사회적·정서적 교류가 축소됐다"고 밝힌 만큼 "학습권 침해 소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등록금 반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등록금 반환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등록금 반환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대학·학생 간 문제…정부 지원 없다"

정부는 "등록금은 대학과 학생 간 문제"라며 등록금 반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등록금은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 풀어나가는 것을 지난해부터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특별장학금 예산 1000억원을 편성해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했지만 올해는 예산 투입 계획도 없다. 최 실장은 "올해는 대학들이 원격수업 노하우도 쌓여 만족도도 개선된 상황"이어서 "작년과 같은 추가 지원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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