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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가야할 노동법" "MZ 반하는 꼰대문화, 정부가 조장"

MZ세대(밀레니얼·Z세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박물관에나 가야 할 노동법이 노동형법으로 회귀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꼰대 문화를 청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노동경직성을 강화하면서 꼰대 문화를 고착화한다."
 
학계·청년·법조계·관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일자리연대가 23일 출범하며 쏟아낸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진단이자 비판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김기석 서울대 명예교수,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황의선 청년단체 포도주포럼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 고문으로 참여하는 등 50여명이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발족식을 겸한 정책토론회에서 일자리연대는 ""대한민국이 역동성을 잃었다. 시대착오적 이념 갈등의 틀에 갇혀 경제·교육·노동·복지개혁을 소홀히 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전면적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과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용개혁 발제자로 나선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상태"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청년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한국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제반 정책들이 일자리 창출 여력이나 동기를 약화하거나 고용시스템의 경직성 강화로 청년 채용 관련 비용을 높여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 고용문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사관계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정부의 노동정책"이라며 ""현 정부에서 고용개혁은 실종되고, 일자리 친화적이지 않은 기존 경직적 고용시스템을 더 경직적으로 만들고, 임금체계 개편에서 정부나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마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 등 보완정치 없이 정년연장이 진행돼 기업 내에 50대가 가장 많은 역피라미드가 생성되며,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MZ 세대들이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특히 "한국기업 문화의 특징인 위계적(권위주의), 소위 꼰대 문화는 창의와 혁신의 시대와는 안 맞다"며 "공정과 합리의 가치로 무장한 청년(MZ)세대들은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청년층의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되는 방향으로 기업의 혁신이 필요하고, 정부 정책도 그에 맞춰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현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하며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병의 원인 치유가 아닌 증상 덮기를 정책 방향으로 추진한 것과 같다"고 진단했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와 청년 일자리 부족에 대해 "고연령·고근속·고임금 일자리를 선점한 대기업 중장년층 중심의 노조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 1일 오후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인천공항공사 노조 주최로 열린 '투명하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 촉구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규직화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1일 오후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인천공항공사 노조 주최로 열린 '투명하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 촉구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규직화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역주행"이라고 표현했다. 이 교수는 "노사 갈등을 형벌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난센스로, 경찰국가나 야경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라며 최근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과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환경이 급변하는데도 생산현장의 단순노동이 주류이던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법을 더 강화해 규제하고, 땜질 입법으로 대응하려 한다"며 현 정부에서 제·개정한 노동법을 "박물관에 가야 할 노동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러다 보니 "노사자치가 실종되고 시시콜콜한 분쟁까지 법원으로 가져가는, 노동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만큼이나 리스크가 크다"고 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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