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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사려면 4년 전보다 11년 더, 강남은 21년"

“가구당 가처분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경우 서울 99㎡ 아파트 매입에 걸리는 시간은 25년이다. 4년 전보다 무려 11년이나 늘었다.”
 
23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은 두 배 가까운 5억7000만원(93%)이 올랐으나 실질소득은 298만원(7%)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 간의 서울 아파트 11만 5000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11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KB국민은행 시세정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분위별 가처분소득 조사 결과를 참고했다고 한다.
 

집값 원상회복하려면 1년내 5.7억 떨어져야

경실련은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서울 평균 아파트값(99㎡ 기준)이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4년 동안 1억원(17%)이 올랐다고 밝혔으나 경실련 분석 결과 5억7000만원(93%)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2017년 5월 취임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 이후 아파트값은 올해 1월까지 1억7000만원, 5월까지 8000만원이 각각 상승해 11억9000만원이 됐다. 원상회복 발언 이후에도 2억5000만원이 더 뛰었고, 남은 집권 기간 동안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1년 이내에 5억7000만원이 떨어져야 한다.
서울 아파트 평당시세 변동(단위 ㎡당 만원). 자료 경실련

서울 아파트 평당시세 변동(단위 ㎡당 만원). 자료 경실련

 

강남 아파트 구매는 50년 걸려

이전에는 14년 걸리던 내 집 마련이 25년까지 늘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7년 서울 아파트값(99㎡ 기준)은 평균 6억2000만원,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520만원으로, 모두 모으면 내 집 마련에 14년이 소요된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이 두 배 가까운 5억7000만원(93%)이 올랐으나, 실질소득은 298만원(7%)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이 소득상승액의 192배나 된다. 소득 하위 20% 가구가 소득을 모아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118년이 걸린다.
 
강남 아파트는 더 큰 폭으로 올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우던 것과는 달리, 소득을 전액 모으더라도 강남에 아파트를 사려면 50년이나 걸린다. 4년 전보다 무려 21년이 더 늘어난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불로소득이 주도한 거품 성장만 이룬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급정책 백지화하고 LH 해체해야”

경실련은 3기 신도시ㆍ공공재개발 등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공급정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3기 신도시, 2·4대책 등 대규모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위험이 크다”며 “LH 등 공기업은 국민의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민간에 매각한다. 민간건설사는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 건축비를 부풀리고, 선분양제를 악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바가지 분양을 한다”고 지적다.
 
LH의 해체도 요구했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LH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기관으로 거듭나려면 LH의 핵심기능인 개발 및 주택공급 업무는 모두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며 “대신 LH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00만 채의 공공주택 관리 및 저소득층 주거 지원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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