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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민 지원금 철회 없다, 추경 최대 35조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수퍼 추경’ 편성에 돌입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략적 규모는 33조~35조원이 될 것”이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예고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급 범위를 둘러싼 당정 간 줄다리기는 지난해 5월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이후 다섯 번째다.
 

정부 ‘소득하위 70% 지급’ 입장에
여당 ‘전국민 지급해야’ 못박아
“소상공인 8월, 국민 8말 9초 지급”
야당 “표 보고 돈 쓰지 마라” 반대

당정은 이번 추경의 코로나19 지원책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로 짠다는 데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신용카드 캐시백 도입을 이유로 ‘재난지원금은 일부에게만, 또는 차등을 둬 지급하자’는 논리를 펴는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한 번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철회하거나 바꾼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첫 시행으로 관심이 쏠리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7~9월(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4~6월(2분기) 사용 실적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게 골자다.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는 1인당 30만원이 논의 출발선이다. 박 의장은 캐시백에 드는 재원과 관련해 “1조원 정도로 제안했다”고 했다.
 
3종 패키지는 ‘선(先) 피해 구제, 후(後) 소비 진작’ 순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은 8월 정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8월 말 내지 9월 초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데 거리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1∼4월에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조원가량 늘어난 데다 백신 접종률이 속도를 내는 데 맞춰 소비 진작, 경기 부양을 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는 제발 표를 보고 돈 쓰지 말고, 민생을 보고 돈을 쓰라”(김기현 원내대표)며 수퍼 추경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장은 “6월에 크게 ‘추경을 어떻게 하겠다’고 밝히고 7월 중 당정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서 7월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속도전을 시사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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