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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법원에 증인지원 신청…비공개 출석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가 오는 25일 법정 출석을 앞두고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은 이날 법원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지원 서비스는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관이 출석부터 퇴정까지 돕는 제도다. 증인은 외부에 노출 없이 비공개 출석할 수 있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등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조 전 장관 부부 측 변호인은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받는 게 안쓰럽다”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씨에 대해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해도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별도 재판 1심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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