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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이용구 사건' 담당 형사과장·팀장 불송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팀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개최한 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아온 서초서 담당 과장과 팀장의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수사심의위는 서초서 담당 과장과 팀장이 전 차관 사건 수사에서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전문가 2명, 사회인사 1명 등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A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 송치 결정하고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택시기사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서초서 서장, 과장, 팀장이 보고 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에 책임이 있는지 감찰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틀 뒤 택시기사를 만나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 역시 합의 이후 영상을 지운 혐의가 있다. 

서초서 A경사는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차관의 폭행 행위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 또는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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