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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안 해"…與 33조~35조원 추경 추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뉴스1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또 ‘슈퍼 추경’ 편성에 돌입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략적 규모는 33조~35조원이 될 것”이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예고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소득하위 70%가 아닌)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급 범위를 둘러싼 당·정 간 줄다리기는 지난해 5월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이후 다섯 번째다. 
 
당·정은 이번 추경의 코로나 19 지원책을 ▶소상공인 피해지원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로 짠다는 데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신용카드 캐시백 도입을 이유로 ‘재난지원금은 일부에게만, 또는 차등을 둬 지급하자’는 논리를 펴는 반면, 4·7 재·보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에 지지율 역전을 겪은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한 번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철회하거나 바꾼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전 국민 지급이 어렵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그는 “그건 정부 입장이고, 정부발로 기사를 쓰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6.22 오종택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6.22 오종택 기자

 
첫 시행으로 관심이 쏠리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7~9월(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4~6월(2분기) 사용 실적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게 골자다. 소비를 많이 한 사람이 혜택을 더 받는 구조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소득 상위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는 1인당 30만원이 논의 출발선이다. 박 의장은 “(정부안은) 30만원의 캐시를 돌려주는 것”이라며 “이 비율에 대해서도 무조건 늘리는 게 좋은지, 저소득층의 분위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건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캐시백에 드는 재원을 “1조원 정도로 제안했다”면서“10조원 정도 소비 진작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3종 패키지는 ‘선(先) 피해 구제·후(後) 소비 진작’ 순으로 집행할 전망이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은 빨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소상공인 (지원)은 8월 정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8월 말, 9월 초 정도로 예상한다. 여름 휴가 내지는 추석 전에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추경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추경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데 거리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1∼4월에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조원가량 늘어난 데다, 백신 접종률이 속도를 내는 데 맞춰 소비 진작·경기 부양을 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7월 야당 불참 속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던 2020년 3차 추경 규모(35조1000억원)가 가장 컸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제발 표를 보고 돈 쓰지 말고, 민생을 보고 돈을 쓰라”(김기현 원내대표)고 슈퍼 추경을 반대한다. 하지만 박 의장은 이날 “6월에 크게 '추경을 어떻게 하겠다'고 밝히고, 7월 중 당정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서 7월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속도전’을 시사했다. 다만 “추경 중 일부는 국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데 당도 동의한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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