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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 보는데 도살, 개 사체 먹이기도…동물보호법 위반 사례 보니

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한 개 도살장.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한 개 도살장. 경기도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돼지농장. 한 축사 동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이 덮치자 악취와 함께 쇠창살 우리에 갇힌 개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무려 80여 마리였다. 방금 도축을 끝낸 듯 바닥엔 핏물이 흥건했고 우리엔 개 배설물이 가득했다.
 

돼지농장 축사에 몰래 차려진 개 도살장 

돼지농장 안에 은밀하게 차려진 개 도살장이었다. 적발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돼지 농장의 한 축사를 빌려 개 도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축했다고 한다. A씨는 "지금까지 10마리를 잡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무허가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개 피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투기했다. '개들의 덩치가 커지도록 단백질 공급을 한다'며 개의 사체를 먹이로 주기도 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개 도살장의 모습.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개 도살장의 모습.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A씨가 도축한 개가 더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장부 등이 없어서 10마리만 혐의에 포함했다"며 "허가 없이 도살장을 운영한 만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여부도 조사했지만,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되면서 정작 사육이나 도살 방법 등을 규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제외돼 있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A씨에게 농장 축사를 빌려준 B씨가 지난해 말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것을 확인하고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또 A씨와 함께 개를 키운 C씨는 음식물 폐기물을 개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들은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특사경,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55명 입건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강아지 농장을 운영한 이들을 적발했다. 53곳에서 6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 관련자 55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 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시흥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D씨는 2015년 11월부터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축하다 적발됐다.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D씨가 여러 마리의 개를 도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도살장을 운영하는 이들 대부분이 장부 등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아 도축한 동물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부병에 걸려 방치된 개. 경기도

피부병에 걸려 방치된 개.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E씨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0여 마리를 키우다 적발됐다. 그는 2018년 5월부터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씨가 개를 사육한 곳은 배설물 등 오물이 쌓여 있었다. 깨끗한 물과 사료 등도 주지 않아 개 10마리는 심한 피부병에 걸린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 생산업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 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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