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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법 與 단독 소위 통과…'5인미만 업장 제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이 법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 공휴일이 돼 휴일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의 경우 월요일인 8월 16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 사이에 쟁점으로 부각됐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대체 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앞으로 이 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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