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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 막는 대기업 차별 규제… 2년 전보다 87개 늘었다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가 2년 전 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 [자료 전경련]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가 2년 전 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 [자료 전경련]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 차별 규제가 2년 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기준으로 현행 법령상 대기업 차별 규제를 분석한 결과, 48개 법령에서 275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조사(188개) 때보다 87개(46%)가 늘어났다. 신설 규제가 가장 많은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다. 추가된 규제의 절반 가까이(47%) 차지했다. 
 
전체 대기업 차별 규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으로 전체 규제 275개 중 26%(70개)였다. 공정거래법(36개), 상법(3개)(3.4%) 등이 뒤를 이었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법 등 ‘기업 규제 3법’이 대기업 차별 규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이 성장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적용하는 규제가 많이 늘어난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7개 규제,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 58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유형별로는 소유·지배 구조 규제가 125개(46%)로 가장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 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는 영업 규제(44개)와 공시 규제(32개)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하는 장면.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하는 장면.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기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규제 혁신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서 50점(49.8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도 77%가 넘었다. 특히 향후 규제 환경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 부족’(32%)을 꼽았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규제 개선 제도를 약속했으나 현장 만족도와 전망은 높지 않았다”며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돼 있는 국내 계열 회사들의 직전 사업 연도의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회사들을 뜻한다. 매년 5월 1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데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10조원)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나뉜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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