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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트코인' 규제 vs 엘살바도르 정착 속도|아침& 세계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업체 90% 이상을 폐쇄했다는 소식이 어제(21일)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색출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반면 지난 9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승인한 중미 엘살바도르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정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관영 매체는 쓰촨성이 관내 26개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 폐쇄 명령을 내리고 전기 공급을 끊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쓰촨성은 수력 발전량이 풍부해 신장 자치구와 함께 중국의 4대 비트코인 채굴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이로써 중국 내 채굴 업체의 90% 이상이 폐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내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 하루 8% 넘게 급락했습니다. 3만 2천 달러 대를 기록했는데 기존 최고가와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인 엘살바도르는 지난 9일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전격 승인했습니다. 가상화폐 채굴을 국가사업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화산 지열을 이용해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하고 저렴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이브 부켈레/엘살바도르 대통령 : (비트코인 법정화폐 승인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작은 결정이 인류가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살바도르의 작은 바닷가 마을 '엘손테'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실생활에서 비트코인을 달러 대신에 사용하는 실험, 이른바 '비트코인 비치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프로젝트 기획자들은 인구가 3천여 명에 불과하고 은행도 없어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마을 주민들에게 비트코인이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의 90% 이상이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해봤을 정도로 일상화됐습니다. 엘손테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면서 비트코인을 취급하고 있는 주민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엘손테 상점 운영자 : 누구든지 가고싶은 곳, 어느 가게에서나 쇼핑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갑에 현금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어느 가게나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엘손테에서도 비트코인 거래가 완전히 정착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쉽지 않은 빈민층이 많은 데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중국과 엘살바도르의 상반된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 전문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먼저 중국 얘기부터 해 보죠.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의 80%까지 채굴하던 중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당국은 채굴업장을 폐쇄하고 있고 거래를 색출하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전면 금지 총력을 기울이고|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현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금융당국이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서 달러화에 도전하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제재를 구획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화폐와 지금 있는 암호화폐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불법 해외 점검 그리고 돈세탁을 하는 데 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를 막아서 철저하게 목표를 다잡겠다 이런 중국의 의지를 보이는 거고요. 그동안 중국 부유층은 당국에 노출되지 않게 해외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거액을 송금해 왔는데 이를 확실히 막아서 중국 경제를 보호하는 그런 효과도 이제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그런데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한계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전격 승인했습니다.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엘살바도르는 사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엘살바도르는 화폐금융 정책에 실패해서 엄청나게 인플레가 났고요. 그리고 93년부터 자국 화폐를 달러화의 고정환율로 붙이는 그런 페그제를 써왔고 2001년부터는 달러화를 법정 통화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엘살바도르는 인구 650만의 작은 나라인데요. 전체 인구가 29%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가족, 친지들에게 송금하는 데 의존하는 해외 송금 의존 경제체제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송금 수수료가 적은 암호화폐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엘살바도르 국민의 70%가 의뢰인 계좌가 없을 정도로 금융서비스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런데도 핸드폰은 인구 1명당 1.5대 수준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폐를 쓸 경우에 굉장히 송금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지난해 좌우로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기업인 출신이 새로 대통령에 오르면서 뭔가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기도 한데 엘살바도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부 개발도상국가들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하려는 추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엘살바도르처럼 달러를 법정 통화로 쓰고 있는 남미 파나마는 하원의원이 지금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그런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자국 통화가 있으면서도 달러화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플레가 있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탄자니아는 대통령이 직접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도입하자 이런 대비하자는 기준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는 아랍국가 튀니지, 튀니지에서는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구입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를 이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재무장관이 국영TV에 나와서 법을 바꿔서 이를 합법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과는 달리 또 여러 다른 이유가 있는 다른 나라들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각국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21세기판 엘도라도를 꿈꾸는 엘살바도르처럼 개발도상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경제도약의 사다리가 될 것인지, 한순간의 투기 과열 현상으로 남을 신기루에 불과할 것인지, 위험성과 가능성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가진 비트코인에 대해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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