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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국민' 지원금…소득 상위 10~30%는 제외할 듯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소득 상위 10~30%를 제외하는 방안을 막판 협의 중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통해 온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만큼, 재난지원금은 선별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자는 논의가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여당에 제안했다.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2중 지원 구조인 셈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이다. 예컨대 2분기에 신용카드로 평균 50만원을 쓴 사람이 7월에 150만원을 썼다면 8월에 10만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고, 8월 증가분에 대한 포인트는 9월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 상위 30%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인 만큼 이들은 추가 소비에 나선다는 전제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설정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자동차ㆍ가구ㆍ가전제품ㆍ통신기기ㆍ컴퓨터 등 내구재를 사는 데 쓴 내역은 환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총 투입 예산은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여당은 이와 관련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즉각 수용한 상태다. 송영길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경 ‘3종 패키지’ 중 하나로 묶어 공식화했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막판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고 있어서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 대안 이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당 정책라인 관계자는 “정부와 논의 결과에 따라 전 국민의 ‘전’자가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여당과 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득 하위 기준선이 일정 부분 위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일례로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 80%에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선 양보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90%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원금이라기보다 국민 지원금 형태로 바뀌면서 국민 대다수에 지급되는 형태로 갈 전망이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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