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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피의자 신분이냐" 질의에 김진욱 공수처장 "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윤 전 총장의 현 신분이 피의자인 거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윤 전 총장을 두 가지 사건으로 입건했다. 해당 사건은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옵티머스 펀드 사건 부실 수사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 수사 방해 사건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김 처장의 발언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형사소송법상 입건된 피고발인은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점에서 원론적인 답변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수처가 검찰과 달리 소수의 사건만 선택적으로 입건한다는 점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는 적극적 해석도 가능하다. 공수처는 접수된 150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 중 9건에 대해서만 사건번호를 부여해 수사하고 있다.
 

김 처장 "고발장 외 기초조사자료 있다" 

이날 회의에선 윤 전 총장 사건과 관련한 질문이 많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 외에 기초 조사자료가 있는 거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위임전결 규정에 대해서도 "(수사팀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은 부장검사 전결 사안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 "공수처 수사, 대선 개입" 비판  

김 처장은 "검찰에 관련 자료가 있을 텐데 받아볼 의향이 있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는 "이미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처장은 이번 수사 착수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선 개입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사건을 분석한 후 불입건해 바로 종료할 사건인지 아닌지 입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사건은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론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 "선거에 영향 없도록 하겠다" 강조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공수처가 특정 사건에 대한 정무적 고려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단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의 고발인을 조사하지 않고 윤 전 총장을 입건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날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장을 괜히 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그렇다. 확실히 3D 업종인 것 같다"며 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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