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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치 신인에 불리…선거방송 허용 매체, 늘려야"

여수에서 열린 방송한국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한국방송학회]여수에서 열린 방송한국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한국방송학회]
코로나19로 비대면, 언택트 환경이 일상화된 요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ㆍ7 재·보궐선거를 치렀고,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흥미로운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의 기획세션으로 마련된 '코로나19 시대, 선거방송의 역할' 세미나입니다.



18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심영섭 겸임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통상 집권 정부를 지지하는 정서가 발동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현재 집권한 정부를 지지하고, 합심해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난' 극복 이후입니다. 심 교수는 “재난 상황을 극복한 이후 '누구의 잘못인가' '그래서 더 나아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재난이 지나간 후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통적 선거운동 위기 맞아"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한국방송학회]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한국방송학회]
심 교수는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형식의 전통적인 선거운동이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심 교수는 “유럽은 (선거운동 방식으로) 대면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허용하는데,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그 자체가 위기로 다가온 것”이라며 “미국처럼 선거운동 자체가 선거자금 모금행위와 연결돼 있으면 또 다른 문제로 확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 교수는 “이 때문에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정치권은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와 같은 OTT를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자기 지지 세력만을 결집시키는 편향적 소비를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했고,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정지시키자 그의 지지층은 소셜미디어 팔러(Parler)로 몰려가 세를 결집했습니다.



하지만 심 교수는 ”TV를 통한 선거방송토론과 선거방송광고가 여전히 선거를 추동하는 핵심적인 미디어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한 선거 활동은 결국 확증 편향을 심화시키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 선거에서는 중도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 교수는 또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선거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다“며 기존 레거시 미디어를 통한 선거 방송을 강조했습니다.



"기회 공정 위해 선거방송 허용 매체 대폭 늘려야"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포스터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포스터
한국만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코로나19는 인지도가 낮은 신인 정치인들에게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게 심 교수의 주장입니다. 심 교수는 “한국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은 과거 금권 선거운동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후보자들의 직접적인 유권자 접촉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현직이 없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심 교수는 “선거광고방송의 경우 매우 제한된 채널, 3개 지상파와 지역민방, 2개 보도전문 채널만 허용함으로써 소수 정당 혹은 정치신인에게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심 교수는 공영방송인 KBS는 후보를 출마시킨 모든 정당이 선거 광고 방송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민영 방송의 경우 보도 기능을 가지는 모든 TV 라디오 채널에 선거광고방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토론자로 상지대 김경환 교수,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선호 책임연구위원, 남종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봉지욱 JTBC 기자, 유경한 전북대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김경환 교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거가 많아진다면 결국 선거 분야에서도 IT 기술의 격차로 인해 기술을 확보한 정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서 결과가 좌우하는 사회가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기에 기존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주요 조항 개정은 11년 전…시대 맞지 않아

김선호 책임연구위원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주요 조항들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2010년이 대부분일 정도로 오래됐다“며 ”지난 10년간 미디어환경 변화를 감안한다면 한 번 개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의 선거 광고 규제에 대한 부분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치 광고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심 교수는 ”온라인 영역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페이크(가짜) 뉴스 등 기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허용되고 허용이 되지 않을지 등 명확히 해야할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JTBC 봉지욱 기자는 ”현행 방송법과 공직선거법이 현재 방송 환경과 맞지 않는다“며 ”수평적 규제에 맞도록 국회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경한 전북대 교수는 ”TV 선거 토론도 이것이 2차, 3차 생산되면서 온라인 콘텐트가 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법 개정과 함께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의 결합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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