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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봉쇄정책에 앞장선 文, 결국 목표는 '북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오스트리아ㆍ스페인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에 올린 SNS 글을 통해 “체력적으로 매우 벅찬 여정이었지만, 그런만큼 성과가 많았고 보람도 컸다”고 밝혔다.
 
영국 G7 정상회의와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8일 서울공항에 도착,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 G7 정상회의와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8일 서울공항에 도착,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밝힌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코로나 백신과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 강화로 요약된다.
 
이 두가지는 미국이 구상하는 대(對)중국 봉쇄정책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정부의 고위 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G7 공동성명에서 10억 회분의 백신 제공이 합의된 배경은 자국산 백신을 활용해 외교력을 확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며 “백신 경쟁 이후에는 중국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탄소배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G7 회의 기간 백신 공여와 관련해 올해 1억 달러를 공여하고, 내년에는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 추가 제공 의사를 밝혔다. 또 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의미의 탄소중립의 목표를 ‘늦어도 2050년’으로 앞당긴 것에 대해서도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의지와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약속도 재확인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운데)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문재인 대통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운데)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문재인 대통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현재 탄소배출 세계 1위는 중국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206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이 탄소중립 시한을 10년 이상 앞당기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고위 인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중국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투입 비중이 낮은 제품 등에 대한 직접적 무역 제재 등 구체적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 CEO 화상회의’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손에 들고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왼쪽 사진).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18년 4월 중국 우한의 반도체 기업을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EPA·신화=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 CEO 화상회의’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손에 들고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왼쪽 사진).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18년 4월 중국 우한의 반도체 기업을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EPA·신화=연합뉴스]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달 한ㆍ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순방을 통해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에 충실히 따른 배경과 관련 “임기 말 북한과의 마지막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여권의 핵심 인사는 중앙일보에 “임기말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에 주력할 거란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의 도움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귀국한 이날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메시지를 거의 동시에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특별대표에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특별대표에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19~23일 방한한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김 대표는 서울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와 3자 회의를 할 예정이다. 방한 중 문 대통령과의 접견 가능성도 있다.
 
북한도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대화와 대결에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 특히 대결을 빈틈없이 준비하라”고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대응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데 주력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전날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3일 차 회의가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전원회의에서는 총비서 동지(김정은)의 제기를 크나큰 충동과 격정 속에 심의하고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 속에 관련 결정서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라고 전했다. 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전날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3일 차 회의가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전원회의에서는 총비서 동지(김정은)의 제기를 크나큰 충동과 격정 속에 심의하고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 속에 관련 결정서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라고 전했다. 뉴스1

신문은 해당 지시에 대해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책 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대미 관계에서 견지할 적중한 전략전술적 대응과 활동 방향”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첫 공식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지난달 초 북한에 대북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잘 접수했다”는 반응만 보인 채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왔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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