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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상장·매매 못한다

17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17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는 물론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직접 상장해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가 가시화하면서 이른바 ‘잡코인’(소규모 암호화폐) 상장 폐지 도미노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도 해당

2위 거래소 빗썸도 상장폐지 합류
9월 신고 앞두고 4종 거래 중단

금융위원회는 17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거래소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암호화폐를 해당 거래소에서 취급하지 못하게 했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 또는 특수 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상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인 오는 9월 24일 전에는 개정을 마치고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한(9월 24일)이 다가오면서 거래대금 기준 국내 2위 거래소인 빗썸도 17알 상장 폐지 행렬에 합류했다.  
 
빗썸은 17일 오전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코인 4종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는 건 코인을 상장 폐지한다는 뜻이다. 거래 종료는 다음 달 5일 오후 3시 예정이다. 빗썸은 “재단의 소명 내용을 포함해 검토했으나, 향후 사업방향이 불투명하고 상장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내부 가상자산 투자유의 지정 정책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픽스(APIX)와 람다(LAMB) 등 코인 2종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내 1위 업체 업비트는 원화마켓에서 암호화폐 5개 코인의 거래 중단을 예고했고 25개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시장 3위인 코인빗은 지난 15일 암호화폐 8종을 상장 폐지하고 28종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가상통화 시장 관리 방안을 발표한 이후 ‘코인 정리’가 급증하자 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실 코인이 많을수록 향후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코인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거래소들도 코인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의 잇따른 상폐로 투자자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된 애터니티 등 4종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24시간 전 대비 20~40% 급락 중이다. 한 투자자는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다가 갑자기 상폐시켜 버리면 투자자들은 어쩌란 말이냐, 앞으로 뭘 믿고 투자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난항=이날 로이터통신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엘살바도르 정부의 요청을 세계은행(WB)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이 거시경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의영·안효성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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