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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수술실 CCTV' 주장한 이재명에 "잘 모르면 그냥 계시는 게"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오종택 기자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오종택 기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17일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도입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포퓰리즘도 좋지만 적당히 하라"며 "잘 모르면 그냥 계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수술실 CCTV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답답함을 토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권에서 관련 법안이 추진 중인데 대해 "한국 의료를 파탄으로 몰고 갈 무식한 법안"이라며 "새 당대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는 데 그저 한숨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신중론을 편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향해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서 교수는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에 달하는데, 왜 국회의원도 아닌 이준석에게 이 법안을 반대한다고 윽박지르겠나"라며 "이 법안이 민식이법 시즌2라, 단독 처리했다가 나중에 욕먹을 게 뻔하다는 사실을 자기들도 아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블랙박스가 있다고 운전자가 소극적으로 운전하느냐.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며 이 대표를 비판한 이 지사를 향해선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부착하는 블랙박스가 의료행위를 감시하겠다는 CCTV와 같은 맥락인가"라며 "참으로 이 지사답다"고 했다.
 
그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일은 무조건 선인 게 아니며,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국민 여론과 맞서 자기주장을 관철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만, 이 지사에게서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재명 월드에서 이 세상은 악독한 소수 기득권 세력과 선한 대중의 대결이며, 의사들이 CCTV 반대하는 걸 그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안간힘에 불과하니까"라고 꼬집었다.
 
또 "그의 글에서 유일하게 말이 되는 건 ‘CCTV가 대리수술과 성추행을 막아준다’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 범죄를 막고 싶다면 '대리수술이나 성추행 적발 시 의사면허를 영구히 취소한다'는 법안을 만들면 되지, 왜 수술실 CCTV처럼 득보다 실이 훨씬 큰 법안을 들고나오는 건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우선 그는 "CCTV는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게 만든다"며 이로 인해 의사들이 환자 측이 제기한 소송에 끌려다니느라 자기 일을 못 하고, 리스크가 큰 수술을 기피하는 상황이 잦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CCTV가 설치되면 앞으로 수술실에서의 전공의 교육도 불가능해지며, 의료관계자들에 의해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봤다.
 
서 교수는 "단점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엎어 칠 이득이 있다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 하지만 그럴 만한 장점은 찾지 못하겠다"며 "물론 CCTV가 성추행과 대리수술을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이건 원아웃제 또는 제보자 포상에 의해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OECD 국가 중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나라가 없는 건 바로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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