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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취득세 61% 초과 징수…서울시 곳간만 풍족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시 총 세입액(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17%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취득세는 61%나 더 걷혔다. 이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지자체 곳간은 풍족해지고 시민 세금 부담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지난해 총 세금 3조8000억 더 걷혀

지난 15일 시작된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서울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최종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26조1402억원으로 사전 예측한 예산액(22조3480억원)보다 3조7922억원 많다. 지방세가 예산액 대비 3조8406억원 늘고 세외수입은 484억원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전년과 비교하면 총 세입이 3조1249억원(13.6%) 늘었다. 
 

“코로나19로 힘든데 서울시만 배불려”   

2020 회계연도 서울시 세입 결산.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2020 회계연도 서울시 세입 결산.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서울시는 지방세 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난 요인으로는 부동산 광풍을 꼽았다.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패닉바잉(공황구매)으로 취득세가 2조8377억원(61.3%) 초과 징수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취득세는 1조8799억원(33.6%) 늘었다. 조정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지방소득세도 6747억원(12.4%) 더 걷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는 예산액보다 2049억원(6.8%) 늘었다. 
 
세외수입은 예상보다 484억원(21.2%) 적게 징수됐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서울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얘기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82억원으로 예산액(140억원) 대비 예산 수납률이 59%에 그쳤다. 
 
지난해 세입에서 지출과 반납할 국비 등을 빼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은 4조126억원(일반회계 3조4652억원, 특별회계 5473억원)이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소양 의원(국민의힘)은 “임대수입 감소 상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여기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시민의 세금 부담까지 가중된 상황에서 서울시만 배를 불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행자위는 결산안을 검토한 뒤 “이처럼 과다하게 초과 세입이 발생하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제 때 투입하지 못해 추가경정 예산을 과하게 편성하는 등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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