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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보낸 여성 노동 참여 8%P↑…사교육비 절약 효과도

초등학생 자녀를 돌봄교실에 보낸 여성의 경제활동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8%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교실을 이용한 학생은 한 달 학원비도 약 4만원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7일 발간한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40세 이후 증감을 반복한다. 40대 여성 고용률은 2018년 이후 내리 감소하다 지난해 63.8%를 기록했다. 50대 여성 고용률은 최근 증가 흐름을 이어왔지만, 지난해 감소로 전환해 63.1%였다.
지난해 11월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굿잡(good job) 버스' 행사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구인업체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굿잡(good job) 버스' 행사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구인업체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보고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자녀 교육에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원인으로 돌봄 서비스의 부족 문제를 꼽았다.
 
보고서는 “돌봄 관련 정책이 영유아 중심으로 설계돼 초등학생 이후의 돌봄 정책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영유아 315만명 가운데 68.3%(215만명)가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반면, 초등학생은 267만명 중 12.5%(33만명)에 불과했다.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는 크게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로 나뉘는데,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저소득ㆍ한부모ㆍ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만 이용할 수 있고 방과후학교보다는 사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돌봄 서비스 이용이 여성 근로와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KDI) 유튜브 캡처

돌봄 서비스 이용이 여성 근로와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KDI) 유튜브 캡처

초등 돌봄 서비스는 실제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 분석 결과 자녀를 초등돌봄교실에 보낸 여성의 다음 학기 근로 참여할 확률은 미이용자보다 7.8%포인트 높았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주당 4.7시간 길었다.
 
특히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경우 사교육 비용이 3만8000원 적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는 사교육과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초등학교 연간 정규수업시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초등학교 연간 정규수업시수. OECD

한성민 KDI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정규수업시수를 비교하면, 대부분 국가의 초등학교 정규수업시수는 한국보다 많다”며 “부족한 정규수업시수를 늘려 학교 돌봄 기능을 강화하면 돌봄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해 사교육 이용 감소도 가능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돌봄 서비스의 제한적 운영으로는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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