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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일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종부세 상위 2% 과세안' 결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당론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완화안을 내놨지만,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여전해 극심한 찬반 대결이 예상됩니다.



찬반 토론 통해 의견 수렴…표결 가능성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2시에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1주택자 기준·현재 공시지가 기준 약 11억 원 이상)을 의원 총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대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행 최대 80%에서 50%로 낮추는 대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특위안을 정책 의총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1시간 30분에 걸친 회의 끝에 부동산 특위의 과세안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정책 의총을 통한 찬반 토론을 거친 뒤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의총이 금요일(18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라며 "찬성·반대 입장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도록 하겠지만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표결까지도 감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위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도 한차례 부결되면서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이에 부동산 특위가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하되 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으로 묶는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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