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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저작권료 회수 후 재공탁...임종석 경문협의 국고귀속 꼼수

2020년 6월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열린 9기 이사회 1차 회의에 앞서 재단 이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2020년 6월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열린 9기 이사회 1차 회의에 앞서 재단 이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에서 북한의 저작권료를 걷어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공탁 기간이 만료된 금액을 회수 후 다시 공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저작권료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막으려는 편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문협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경문협이 공탁자 및 피공탁자로 된 공탁사건 내역 일체' 자료에 따르면 경문협은 2019년 5월 공탁한지 10년이 된 북한 저작권료 2200여만원을 회수 후 재공탁했다. 지난 5월에는 각각 2억여원과 2억 7000여만원을 회수하고 다시 공탁했다. 이렇게 경문협이 법원에서 돌려받았다가 다시 공탁한 금액만 5억700만원에 이른다.
 
공탁은 소유권자가 법원에 돈을 맡겨 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제도다. 이 기간이 10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경문협은 북한에 줘야 할 저작권료가 공탁 기한이 지나 국가의 재산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회수 후 재공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문협은 2004년 설립된 단체로, 국내 방송사가 사용한 북한 조선중앙TV 등 영상이나 국내 출판사가 사용한 북한 작가 작품 등의 저작권료를 걷고 있다. 현재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로 있다.
 
2008년 이전까지 이 단체는 북한에 저작권료로 7억9000여만원을 보냈다. 그러다 금강산 관광 도중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박왕자씨 피격 사건'이 발생한 2008년 이후에는 대북 송금 금지로 돈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경문협에 쌓여 있는 북한 저작권료는 23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경문협은 “북측저작권 대행사업은 국제협약 및 미국대북제재규정, 국내법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도 저작권리는 저작권자의 사적재산으로 국가 귀속 등 다른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저작권 국제협약(베른협약)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국내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도 2001년 저작권법을 제정하고 2002년 베른협약에 가입한 정상적 저작권리 국가”라며 “공탁시효(10년) 소멸시 국고로 귀속하는 일반 미제공탁사건과, 소유가 분명한 저작권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취해진 경문협의 조치는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에 공탁 중인 저작권료 대부분은 우리 방송사 등 언론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와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며 “만약 공탁금이 국고귀속되거나 강제 추심이 진행되면 이 계약들은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그 경우 저작권 관련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오원석·이유정 기자 oh.wonseok@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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