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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용돈이 급했나…'군사작전하듯' 조례안 처리한 대덕구의회

대전 대덕구의회가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 관련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열린 대전 대덕구의회 본회의에서 김수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덕구의회

16일 열린 대전 대덕구의회 본회의에서 김수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덕구의회

16일 대덕구의회는 제 257회 제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박은희 경제도시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상정한 용돈수당 지급 조례안과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의결했다. "용돈수당 지급 조례안 등은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는데 본회의 도중 기습 상정됐다"고 대덕구의회는 전했다. 
 
앞서 이들 안건은 지난 2일 대덕구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는 1991년 대덕구의회가 탄생한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대덕구의원 8명 가운데 5명은 민주당, 3명은 국민의 힘 소속이다. 조례안 가결 순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모두 퇴장했다.
 
박은희 위원장 등은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안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상정했다”고 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소속이 각각 2명씩이다.  
 
박 위원장은 “용돈수당은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이며, 어린이 경제교육 효과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수연 의원은 “용돈수당지급은 주민 공감을 얻지 못했고,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모두가 문제점에 공감해 전원합의로 부결 처리된 사항”이라며 “이러한 조례안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문화재단은 초대 상임이사에 행정 경험이 없는 아웃도어 매장 대표가 선정됐고, 상임이사의 남편은 대청로하스 캠핑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또다시 재단을 만드는 것은 측근 챙기기용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덕구가 주최한 용돈수당 조례마련을 위한 공청회. 뉴스1

대덕구가 주최한 용돈수당 조례마련을 위한 공청회. 뉴스1

 
대덕구는 오는 10월부터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에게 매월 2만원씩 용돈(수당)을 주기로 했다. 사실상 자녀가 있는 30~40대를 겨냥한 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에 용돈을 받는 학생은 4256명이며, 예산은 10억2000만원이다. 대덕구는 내년부터 초·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10만원씩(총 4억2490만원) 입학 축하금도 준다.
 
시민단체 출신인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은 “인구 유출을 차단하고 어린이 소비권리 보장 등을 위해 용돈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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