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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신규 취득도 제한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프리랜서 김성태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프리랜서 김성태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인사혁신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를 계기로 지난 4월 개정·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7월말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은 직원 전원이 재산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의 해당 부서 직원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재산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고 부동산 보유 과정을 기재해야 한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본인이 속한 기관의 업무나 본인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LH의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해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한다. 이들은 퇴직일 이후 3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이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 등에도 취업이 제한된다. 
 
부동산 업무 공직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한 부동산 관련 기관 직원은 “LH 사태로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윤리성과 청렴성에 대한 요구가 커진 상황이라 불가피한 일인 것 같다”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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