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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 백서까지 나온 김명수 대법원장, 부끄럽지 않은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어제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를 공개했다. 198쪽 분량의 ‘법치(法治)의 몰락-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간의 기록’이다.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70여 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도 이례적인데, 이처럼 대법원장 이름 뒤에 ‘비리’가 붙은 백서까지 나온 건 더 이례적이다.
 

코드 인사·판결과 거짓말 논란 담아
도덕성 흠집으로 사법부 불신 초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부의 수장, 정의의 보루라는 대법원 수장이 일반 국민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 수준을 지닌 걸 보면 허탈감과 박탈감을 느낀다. 사람이 적어도 3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고 수치심도 없이 그냥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성토했다. 야당이 으레 하는 비판으로 넘기기엔 김 대법원장의 허물이 너무 크다.
 
이미 ▶특정 인맥 중심의 친정권 코드 인사 ▶코드 판결 ▶임성근 판사 탄핵 관련 김 원장의 거짓말 논란 등이 차고도 넘쳐서다. 백서엔 “‘김명수’란 이름은 더는 고유명사가 아니다. 대법원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이런 댓글이 달린다. ‘김명수가 김명수 했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쟁이다. 대법원장 코가 피노키오 코라면 대법원 천장을 뚫고 나올 것이라고 한다” “최악의 대법원장, 그리고 실종 선고된 양심과 썩은 정의! 역대 이런 대법원장은 본 적이 없다”는 법원 안팎의 토로가 담겼다. 낯 뜨거운 일이다.
 
여기다 김 원장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가 근무하던 한진 법무팀 10여 명이 2018년 초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 김 원장의 부인이 참석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한진 측이 30㎝ 이상 되는 항공 모형 등 선물을 가져왔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2017년 말 김 원장이 재판장으로 한진그룹 오너가인 조현아씨의 ‘항공기 회항 사건’의 핵심 혐의인 ‘항로 변경’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더욱이 당시 법조인인 아들 부부가 서울 강남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 공짜로 공관에서 살던 시기(총 1년3개월)였다. 일반인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윤리 감각을 가졌다. 김 원장이 알고 그랬어도, 모르고 그랬어도 문제다. 국민의힘의 관련 사실 조회 요구에 두 달 반 넘도록 대법원이 묵묵부답하고 있다니 참으로 계면쩍을 것이다.
 
오죽하면 문학계 원로까지 “이렇게 오만하고 자기 성찰이 없는 유형은 별로 보지 못했다. 조국만 아니다”며 “대법원장은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고백하면서도 꿈쩍하지를 않는다”(김병익)고까지 하겠는가.
 
그런데도 대법원 홈페이지엔 김 원장이 2017년 9월 취임한 이래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좋은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돼 있다. 국민을 우습게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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