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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장 영장 논란'이 던진 질문…"퇴직後 투기 처벌 못하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가 4월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가 4월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재임 중에 파악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퇴직 후 부동산을 샀다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전직 행복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구속영장 논란이 던진 질문이다. 경찰은 A 전 행복청장이 재임 중에 파악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부패방지법상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다. A 전 청장이 실제 투기에 나선 시점이 '퇴직 후'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퇴직한 공직자’, 부패방지법 적용될까

특수본은 지난 4월 30일 A 전 청장에 대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하지만 A 전 청장이 부동산 매입 당시 ‘퇴직한 공직자’여서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 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한다. 문제는 범행 시점에서 공무원인지 여부였다.
 
검찰은 해당 조항은 A 전 청장이 재임 중 내부 정보를 파악했더라도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이 퇴직한 뒤여서 공직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경찰은 재임 시절 내부 정보를 파악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특수본 관계자는 “부패방지법 적용대상이 '공직자'로 명기돼있는데 A 전 청장은 토지 매입 시점에 공직자 신분이 아니어서 법률 적용이 애매한 상황”이라면서도 “판례 등을 살펴봐도 검·경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의 취지와 권익위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가수사본부 전경. 경찰청 제공

국가수사본부 전경. 경찰청 제공

‘공직자이었던 자’ 는 문구 없어서?

법조계는 이번 사례를 놓고 ‘입법 공백’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현행 부패방지법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이 ‘공직자'로만 돼 있을 뿐 ‘공직자이었던 자’라거나 ‘공무원 신분일 때’와 같은 문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로 인천경찰청도 전직 인천시의원이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퇴임 후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퇴직자의 부동산 매입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인천지검의 지적에 해당 범죄사실을 제외하고 재직 중 부동산 투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를 놓고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나 뇌물죄의 경우 적용 대상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퇴직 공무원의 행위도 포함된다”며 “그런데 부패방지법의 재산 취득 관련 부분은 ‘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수민·강광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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