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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경찰 빨대 존재하는 한 공수처의 독립성 요원해”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인력 부족과 관련해 경찰 등 외부 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43·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공수처 내부에 경찰 빨대가 존재하는 한 공수처의 독립성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해운대 엘시티 축소 수사 의혹 등과 관련된 사건을 맡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사건에 손을 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해 총 26명의 검사를 둘 수 있지만, 현재 인원은 15명이다. 인력난과 관련해 공수처는 최근 경찰에 최대 20명 정도 수사관을 추가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고,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양 변호사는 “경찰을 20명이나 추가 파견받으면 공수처의 독자적 수사 역량이 제고되나”라며 “수사 역량 제고는 실력 있는 공수처 검사 선발로 해결할 문제지, 남의 식구 파견받아서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경찰 수사도 지연, 적체, 오류, 수준 미달 등 다양한 한계로 좌충우돌한다”며 “이 와중에 그나마 특수 수사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경찰관을 20명이나 파견하겠는가, 원래 조직의 에이스를 밖으로 돌리지 않는 법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국수본(국가수사본부) 과천출장소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경찰로부터 독립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냈던 양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지난해 1월 참여연대에서 떠났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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