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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 미뤄졌다···종부세 완화 거센 반발, 통과 여부 미지수

종합부동산세의 ‘운명’을 결정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의원총회(의총)가 오는 16일 이후로 미뤄졌다. 보유 부동산 상위 2% 내 인원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수정안을 두고 당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면서다.
 
14일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요일(16일)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 예정돼 있어서 오늘ㆍ내일(14일과 15일) 의총이나 주요 회의는 개최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논의해서 의총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전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전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11일 정책 의총을 열어 종부세와 양도세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커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종부세 완화=부자 감세’란 당내 강경파 주장은 점점 고조되는 중이다. 민주당 소속 친문 계열 의원 60여 명은 당 지부도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윤호중 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16일 이후로 예정된 정책 의총에서 종부세 수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앞서 8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부동산 세제 개선안 공청회를 열어 종부세 과세 기준을 부동산 상위 2%로 수정하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1주택 기준, 2주택 이상은 6억원)으로 설정된 종부세 부과 기준을 비율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전체 주택의 3.7% 수준인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사진 가운데)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마친 뒤 질의 응답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사진 가운데)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마친 뒤 질의 응답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유지,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을 조건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유지하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동산특위는 현행 매매가 기준 9억원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안도 추진 중이다.  
 
당내 강경파는 부동산 세제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틀을 뒤집는 방안이라며 종부세ㆍ양도세 완화에 반기를 들고 있다. 종부세를 둘러싼 당내 논란은 송영길 대표,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과 친문 강경파 사이 전면 갈등으로 비화하는 분위기다. 
 
정부 반대도 여전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가 서민의 삶을 흔들어놓는 것처럼 논의되는 것은 과잉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뚝심 있게 밀고 간다는 사인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종부세 완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에둘러 표시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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