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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첩 안했는데…공수처, ‘김학의 사건’ 연루 문홍성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연루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공제번호 5호를 부여했다. 지난 3월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첩받았지만 수사 여력이 없어 검찰에 재이첩했다가, 다시 ‘재재이첩’을 요구한 사건이다. 검찰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문홍성 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등이 연루된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사건에 '2021년 공제 5호'를 붙였다. 문 부장 등은 지난 2019년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밑에서 함께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지난 3월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을 채용하기 전이었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수사 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라는 ‘유보부 이첩’을 요구했다. 검찰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양기관은 갈등을 빚었다.
 
공수처는 이달 초 이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고, 이때 사건 번호를 매겼다고 한다. 수원지검 측은 공수처의 재재이첩 요청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대검에 의견을 개진했고, 대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공수처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의 직권남용 사건에 사건 공제 번호 6호를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38일 동안 총 9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불법 특별채용 의혹에 공제 1·2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에 공제 3호,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에 공제 4호를 붙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사건'에는 공제 7·8호를 부여했다. 엘시티 정관계 비리 사건이 공제 9호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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