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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코로나로 주택용 전력 체납액 증가…온정적 행정 필요”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체납된 전기요금이 14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체납 전기요금은 일반, 산업, 교육 등 주택용 외 용도 1322억원과 주택용 143억원 등 모두 1465억원에 달했다.
 
체납요금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도과된 사용자와 계약해지 된 사용자의 체납액 모두를 합한 것이다. 매연도말 기준 체납액의 증가는 점차 감소추세이나, 주택용 전력의 체납만은 지난 20년말 기준 138억원에서 올 4월 기준 143억원으로 5억원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올해 들어 늘어난 것이라고 이소영 의원실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진 탓으로 보인다”며 “자영업자와 주택용 전력 체납은 사정을 잘 살펴, 악성 체납자와 구분하고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것일 때는 유예 등 배려로 온정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장 많은 체납자는 주택용의 경우 11개월을 체납해 체납액이 모두 610만원에 달했고, 주택용 외의 계약종별 사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체납자는 3개월 체납에 3억3895만원을 안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 252억원, 대전충남 154억원, 부산 139억원, 전북 118억원, 광주전남 89억원, 경남 89억원, 인천 74억원, 서울 67억원, 충북 60억원, 강원 49억원, 제주 18억원 순이었다.
 
한편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37억원을 대손처리하는 등 지난 17년 이후 5년간 모두 667억원의 전기요금을 받지 못하고 손실 처리했다. 한전 관계자는 체납액의 회수를 위해 소송 등을 통해 소멸시효 연장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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