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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임기 1년도 안 남아 나온 경찰 ‘반부패 5개년 계획’

경찰청이 청렴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대국민 발표'가 끝난 뒤 반부패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병섭 서울대 명예교수와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대국민 발표'가 끝난 뒤 반부패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병섭 서울대 명예교수와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친 반부패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1등급, 장기적으로는 2032년 세계 10위권 청렴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부패 기회 차단 ▶외부 부패 시도 처벌 ▶부패 편익 감소 ▶부패 적발 가능성 제고 ▶조직 문화 개선 등 5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경찰은 2017년 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서 118개국 중 47위,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찰청 반부패협의회가 올해 1월 27일 열린 제1차 정기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이 외부 전문가로만 위원회를 꾸려 중장기 청렴 대책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집권 초부터 반부패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대국민 발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반부패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병섭 서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대국민 발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반부패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병섭 서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사접 접촉 신고대상, 퇴직 3년→퇴직 5년 경찰관으로 확대 검토 

경찰청은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확대된 경찰권을 통제한다는 취지로 퇴직 경찰관 사적 접촉 신고·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등의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내·외부 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적 접촉 신고 대상을 퇴직한 지 3년 된 경찰관에서 퇴직 5년까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퇴직한 경찰 출신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장, 로펌 관계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퇴직 3년 이내 경찰관 접촉 시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 만큼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추세나 일선의 공감대를 따져보고 나서 퇴직 5년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 경무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부패 경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부패 행위로 한 번만 적발돼도 수사 등 주요 보직 부여를 제한하고 부패 수익을 몰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경우 현재 총경 계급까지 적용되던 것을 경무관으로 확대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증가할 수 있는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반부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반부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본청 반부패협의회 같은 조직을 시·도경찰청에도 만들기로 했다. 다만 예산 편성과 인원 증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이르면 내년에야 조직이 신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시·도청별 반부패정책 추진성과를 '치안종합성과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반부패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병섭 서울대 명예교수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반부패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병섭 서울대 명예교수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반부패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병섭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번 계획을 마련하기까지 여러 정책 관계자들과 총 14회의 검토 회의를 거쳤다”며 “경찰의 청렴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궁극적으로 경찰이 더 많은 국민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그동안 경찰이 추진해왔던 수십 가지 반부패 정책들의 장·단점을 깊이 있게 분석해 완결성 높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별 청렴도 현황을 매년 동일한 시기에 확인하여 발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 재량권이 커진만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높아질 수 있다”며 “외부 주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점검을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번 계획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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