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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는 괜찮고, 윤석열은 무리인가” 시민단체 尹 추가 고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기념관으로 이동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우상조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기념관으로 이동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우상조 기자

시민단체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은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 사건 등에서 직권남용죄를 전가의 보도처럼 적용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작 윤 전 총장 본인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기소방해, 한 검사장 감찰 및 수사 방해, 판사 신상정보 불법수집 활용 등 여러 사건에서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 혐의가 너무나 많고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윤 전 총장이 조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고 기소한 건 정당한 법 집행이고 공수처가 국민의 의혹을 받는 윤 전 총장의 여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 정권의 사주를 받아 무리하게 야권 대선 후보를 탄압 수사하는 것이냐”며 “이것이 윤 전 총장이 그리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세행은 또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대검찰청 감찰부 대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진행하도록 윤 전 총장이 지시한 건 업무방해”라고 봤다. 다만 윤 전 총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아닌 ‘대검 인권부’에 배당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공모 혐의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고의로 해태하여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고의로 방기한 직무유기의 죄책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세행은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 관련해서도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사건 관련해서도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사세행 고발을 근거로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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