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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획사정’ 의혹 이규원, 공수처 이어 검찰 소환조사

5월 27일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5월 27일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청와대 기획 사정(司正)’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검찰에서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주 초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은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실무 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며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를 6차례 면담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과거사위는 보고서를 토대로 2019년 3월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또한 그해 5월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미리 공개되기도 했다. 
 

이광철 비서관도 소환하나

검찰은 이 검사의 면담 보고서가 상당 부분 허위이거나 왜곡·과장된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청와대가 배후에서 정권 실세 연루 의혹이 있던 ‘버닝썬 사건’을 덮고 검찰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검사의 범행을 부추긴 게 아닌지도 수사 대상이다. 
 
이에 검찰이 조만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건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소환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수차례 연락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곽 의원 등은 이 검사 외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고발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청와대의 기획 사정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면서다.
4월 2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4월 2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공수처, 이규원 3번 조사…수사 비효율 논란

검찰은 지난 3월 17일 이 검사의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허위공문서작성)과 언론에 유출(피의사실공표)한 혐의를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 4월 말부터 ‘2021년 공제 3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1호 검사’ 사건이다. 이 검사는 지난달 25일과 27일, 6월 1일 등 3차례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실상 하나의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혐의를 나눠 수사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한 수사기관이 집중 수사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검사는 지난 4월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을 주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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