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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된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17년

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가 중형을 받았습니다.



학대 방치한 30대 아빠 징역 3년

14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5세 A 씨에게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머리에 골절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이가 분유를 먹지 않거나 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고 온몸을 세게 조이는 등 학대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33세 남편 B 씨에겐 징역 3년 형이 내려졌습니다. B 씨는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숨진 날에도 시신을 그대로 둔 채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지속적인 학대가 상당히 엄중하고 아이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B 씨도 아내가 아이를 심각하게 학대한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죄책이 무겁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A 씨는 과거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 씨도 벌금형 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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