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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에 '중국 견제'…미·중 사이 우리의 전략은?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콘월에서 지난 11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8개월 만에 이뤄진 대면 정상 외교였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힙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의 대중 압박과 북한 비핵화 촉구가 다시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에 대한 과제도 남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국에 이어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국제 정치 전문가인 박원곤 이화 여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했습니다. 모두 일정은 끝났고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화상회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대면외교에 참여를 한 겁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되고요. 물론 한국 외에도 3개국이 초청을 더 받았죠. 인도랑 호주 그리고 남아공. 그 의미는 나름대로 미국과 영국이 특히 초청을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들로 일종의 확장을 하는 D10이라든지 D11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것은 문 대통령이 확인한 세션을 보면 한국의 중요성이 확인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세션인데 보건. 한국의 방역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했고 또 앞으로 이 백신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열린 사회라는 세션인데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또 확인하고 협력을 가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한국이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세 분야에서 참석을 해서 한국의 입장과 또 같이 협력을 논의를 했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국이 제안하고 미국도 지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D10 민주주의 10개국 D10 구상, 새로운 다자협의체인데 이와 관련해서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가 G7 회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기존의 G7 국가들은 꼭 G7이 아니라 모든 다자협의체는 비슷한 입장이죠. 거기에서 만약 확대가 되면 7개 국가가 자신들이 누려야 할 이권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어떤 협의체로 확대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의지와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끼리의 모임을 함으로써 좀 더 효율성을 갖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있어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1년 안에 자기가 취임한 1년 안에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실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다 모이면 너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10개국이 됐든 11개국이 됐든 그런 형식의 협의체가 발전될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G7 회의가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만나서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 이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두 차례 짧게 만나서 인사를 나누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공식회담이라든지 약식회담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글쎄요, 일부에서는 약식으로라도 한일 또 한미일 정상이 모이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불발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정이 워낙 빡빡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공식적인  만남을 갖기는 쉽지 않고 영어로 풀 어사이드라고 해서 팔꿈치를 끄집어 당긴다 해서 복도에서 얘기를 하거나  잠깐 사진을 찍거나 담소를 나누는 정도까지를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되지는 못했죠. 알려진 것처럼 일본이 가장 소극적이었다. 미국은 어떻게든지 한미일의 정상이 모이는 모습을 보고 싶어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불발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렇다면 한일관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세요?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한일관계 최근에 우리가 법원 판결로 이전보다는 관계를 풀어갈 만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일본은 아주 명확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징용자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내에서 법제화를 하라는 거라는 거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배상책임을 더 이상 일본 기업한테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일본이 원하는 방향인데요. 더불어서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일본이 진정성 어린 사과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G7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이 성명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역시 중국에 대한 견제 이 부분이 더 공고화됐다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공동성명을 보면 신장지구의 인권 문제 그리고 홍콩의 자치권 문제, 대만해협 문제 등도 함께 거론이 됐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공동성명이 굉장히 길게 나왔고요. 70항이고 A4 용지로 거의 40장 가까이 되는 분량인데 내용의 거의 상당부분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의 가장 첫 문장조차도  자유롭고 열린 사회와 민주주의라는 우리의 영속적 이상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열린 민주주의라는 건 중국의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핵심은 그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미래의 번영확보라는 또 하나의 꼭지가 있고요. 그 외에도 민주주의, 자유, 평등, 법치라는 또 꼭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문제가 다 얘기가 됐고 중국으로서는 아파할 부분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의 기원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결국 중국 정부가 말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중국이 민감해하는 아까 말씀드린 인권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라든지 그 외에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에 대한 일종의 대체로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더 나은 세계다라는 그런 일종의 일대일로를 대체할 만한 앞으로 계속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기존에 중국이 해 왔던 것과는 다르게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개발협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심으로 한 G7 국가와 또 중국 간의 갈등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미국 주도의 반중연대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난처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 G7 정상회의에 앞서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압박을 좀 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G7뿐만 아니라 11개 국가인데 중국이 딱 한국을 찍어서 전화를 했고 그 전화 내용이 사실은 불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말아라 그리고 중국편을 들어라,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잘 풀어나가야겠죠. 이번 G7 회의에서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일종의  협의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는 정체성이 필요하고 다만 거기에 더불어 한국은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이득도 잘 찾아가는 그런 명민한 외교는 더욱더 절실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달 상순쯤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G7 회의의 결과를 지켜본다든지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글쎄 노동당 중앙위 군사위원회가 지금 개최가 끝났고 아마 지금 시작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아직 보도는 안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상 글쎄요,  G7보다는 저는 북한 내의 내부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입장은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되고요. 전원회의는 개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정리된 입장, 그것은 결국 대미관계, 대남관계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이번 전원회의에서 밝히냐 안 밝히냐 그것이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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