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그림자 나랏빚’ 공공기관 부채, 문 정부서 50조 늘었다

‘빈(空) 기업’ 된 공기업〈하〉 

적게 벌고 많이 쓰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공공기관의 재무 지표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공식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 ‘그림자 부채’는 500조원을 넘어 600조원을 향해 가고 있다.
 

국가채무 미포함, 부실 땐 정부 부담
한전 3.8조, LH 3.1조 등 부채 급증
탈원전·공공주택 정책 떠맡은 탓
“정부·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막아야”

13일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347개 공공기관 부채는 54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책은행을 제외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빚을 합친 금액이다. 1년 사이 17조9000억원(3.4%) 증가했다. 2018년 이후 쉬지 않고 늘어 해마다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공기관 부채 규모.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이후 증가한 부채액만 49조7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819조2000억원을 기록한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공공기관 부채는 커가고 있다.
 
탈원전과 탄소 중립,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투자·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가 각각 3조8000억원, 3조1000억원 급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직접 해야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는 경향이 문재인 정부 들어 심해졌다. 실적은 나쁜데 임직원 수, 급여는 늘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도 부채 증가에 한몫했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공공기관 빚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다. 기재부 통계를 보면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공기업(금융공기업 제외) 빚까지 더한 공공 부문 부채(D3)는 2019년 기준 1132조6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비율은 59%에 이른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구정모 대만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는 정부의 ‘중기재정전망’을 토대로 공공 부문 부채는 2024년 1855조원, GDP 대비 81.5%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확대된 공공 부문 지출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수치인데도 이 정도다.
 
정부 예산 의존도 높아진 공공기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정부 예산 의존도 높아진 공공기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공기관 빚은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보증하고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나랏빚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정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부채 감축에 대한 의무 조항은 없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민영화와 개혁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면서 공공기관 숫자가 늘고 재정 부담도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쪽에선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없고 유동적이라 국가채무와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현실은 정반대다.
 
공기업 부채는 언제라도 국가 재정 운용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발간한 ‘공기업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KDI는 “중앙정부 부채는 2017년 기준 GDP의 37.2%로 주요국 중 낮은 편에 속하지만,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GDP의 20.6%로 일본·캐나다·호주 등 관련 자료가 공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공공기관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상당 부분 떠맡아 하고 있다”며 “정부와 달리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다 보니 공공기관 자금은 각 부처의 ‘쌈짓돈’이 됐고, 부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미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세종=조현숙·김기환 기자 newear@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