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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콜센터 '직고용' 요구 파업…제2의 인국공 사태 되나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로비에서 건보 고객센터 상담사 노동조합 50여 명이 어제(10일)부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간의 파업을 시작한 노조가 3월과 5월 며칠 간의 파업을 거쳐 이번 달 다시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노조의 주장은 건강보험공단이 공단 콜센터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효성 ITX·제니엘 등 민간 기업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 "직접 고용"한 달 만에 다시 파업



노조와 공단의 주장은 엇갈립니다. 노조에선 이미 공단이 청소와 경비용역 등을 직고용한 선례가 있기에 상담사만 직고용하지 않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 4대 보험 기관 중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고객센터 업무를 직영화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 "우리만 차별"vs"정부 방침"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건보공단 콜센터 상담사들은 업무 특성상 상담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업무를 맡은 인력들을 외부 기업에서 그때그때 받는 건 안일한 생각이다" (박준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부실장)



공단에선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꾸려서 이미 직고용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청소·경비 직군들을 먼저 정규직화한 것도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2의 인국공 사태 되나…청와대 청원도 등장





한편에선 노조와 공단의 갈등이 제2의 '인국공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난해 정부의 '비정규직 zero'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갈등이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실제 건보공단 정규직 노조는 이번 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 요구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바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직영화 및 직고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을 건보공단 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무조건적인 직고용은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라며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려 애쓰는 건보공단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시키지 말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또 “콜센터 직원이 2년 이상 근무하면 서류전형에서 우대사항 가산점이 주어지고 있다”며 “기회의 평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민간 기업의 정규직으로 고용된 콜센터 직원들을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취업준비생과 현 입사자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콜센터 직원들은 오는 정규직 전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 중인 콜센터 직원들은 12일까지 원주에서 집회한 뒤 23일에는 서울과 세종 등에서 500명 규모의 결의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파업 기간 천막 농성, 청와대 행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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