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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줄줄이 어겼다…건물 철거시 계약업체 아닌 인부 투입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주택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관계자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계약한 철거업체 아닌 철거업체 인부가 붕괴 건물 작업에 투입된 상황도 확인돼 재하도급 수사도 이어진다.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주택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현장에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주택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현장에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하도급에 재하도급 의혹도 수사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1일 광주 동구 학동 5층 건물 붕괴 사고 수사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확인된 공사관계자 등 4명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광주 건물 붕괴, 해체계획서와 달리 철거

 
경찰은 지난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붕괴 사고 현장에서 1차 현장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또 같은 날 시공사 현장사무소, 철거업체, 감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
 
경찰은 철거업체 등이 지자체에 신고한 건물 철거(해체)계획서대로 작업을 진행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중앙일보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붕괴 건물 ‘건축물 해체허가 및 해체계획서’와 현장 사진을 대조해보면 철거업체가 상층부터 하층까지 순서대로 진행해야 할 철거순서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
 
또 정면에서 건물을 바라봤을 때 좌측 벽부터 무너트려야 하는 철거계획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감리업체가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정대로 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철거기업의 재하도급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거계약을 따낸 곳은 A 기업이지만, 실제 철거공사장에 투입된 인부 중 일부가 B 기업 소속으로 드러나면서 재하도급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공사비 아끼려 하층부터 철거 의혹

재하도급은 원청에서 하청으로 계약이 중복되면서 2~3차로 계약한 업체들이 공사비용을 아끼기 위해 부실공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붕괴사고도 철거업체가 공사비용을 아끼기 위해 해체계획서대로 상층부터 하층까지 규정에 따른 공사를 하지 않고 하층부터 철거를 했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철거업체 선정과정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및 시공사와 조합, 그리고 철거업체 간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결과와 압수자료 분석 등을 통해 철거계획서에 따라 철거가 됐는지, 공사관계자들이 안전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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