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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 뒤 최초가 분양 ‘누구나집’…건설사는 ‘글쎄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 김진표)는 10일 송영길 대표가 공언해온 ‘누구나집’ 등으로 1만6585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미 정부 2·4 공급대책으로 10년간 205만호 공급 계획이 있다. 그런데 늘 돈 있는 사람만 사는 형태가 되니 새로운 주택공급 형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
청년 등 집값 6~16%만 내고 입주
인천·안산 등 6곳 1만785가구 공급
업체들 기대이익 낮아 참여 꺼릴 듯

이날 신규공급 대책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건 누구나집 프로젝트다. 인천(검단)·안산(반월 시화)·화성(능동)·의왕(초평)·파주(운정)·시흥(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등 6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1만785가구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부지면적은 총 62.3만㎡(18.9만평)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만 내고 임대(시세의 80~85% 수준)로 10년을 살면 최초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사업이다. 남은 집값의 50%는 세입자들이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조달하고, 10%는 시행사·시공사 투자, 10%는 임대사업자 개발이익 재투자, 나머지 14~24%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

민주당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

하지만 이 제도가 잘 운영될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입지다. 민주당은 6개 지역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의 자족시설로 활용될 2기 신도시 ‘유보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 반발 가능성이 크다.
 
‘복잡하고 과도한 대출 구조로 집값 하락시 깡통주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당 부동산특위 세제분과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시행사 개발이익이 10~15%로 돼 있는데 바로 가져가는 대신 사업 종료 때까지 유보하고 혹시 집값이 내려가면 이 금액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사가 먼저 손해보는 구조여서 문제 없다”고 했다.
 
건설사 입장에서 기대이익이 낮아 참여 유인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땅값을 싸게 공급해 건설과정에서 이익이 생기므로 참여할 건설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8년 영종도 미단시티 내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누구나집의 경우 수익성 확보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결국 시공사도 교체된 적이 있다. 송 대표의 광주 북성중 동기인 부동산업자 김 모씨가 누구나집 관련 지식재산권(IP)을 갖고 있어 정책 수행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다. 이에 대해 송 대표 측은 "김씨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행사 권리를 포기했다”며 "민간이 시범사업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2기 신도시 유보용지의 3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해 5800가구를 신규공급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대상지는 양주(회천)·파주(운정)·평택(고덕)·화성(동탄2) 등이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공급해 내년 중 사전청약을 추진하겠다”는 게 특위 구상이다.
 
함종선·한영익·남수현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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