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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부동산 의혹 의원 실명 공개하라” 권익위에 정보공개 청구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단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에 대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등 16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뉴스1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단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에 대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등 16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뉴스1

시민단체가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8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권익위에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민주당 의원의 실명과 부동산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등 이번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권익위가 투기 의혹이 있는 여당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사실이 없는 의원들조차 의심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의원이 누군지 밝히지 않아 조사에 협조한 의원들은 불이익을 받은 반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들은 국민의 비난을 피해 가는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권익위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준모는 “권익위에서 조사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긴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국회의원은 공인일 뿐만 아니라 공적 관심 사안인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가 취득한 의원들의 실명 정보를 공개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7일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이 12명이라고 발표했다. 건수로는 16건이었다. 권익위는 추가 수사를 위해 조사를 특수본에 송부했다.  
 
이와 관련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명단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며 “두 달이 넘는 기간 전수조사를 해놓고 누구인지조차 국민께 밝히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국민 기만”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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