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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위로금에 손실보상까지 얹은 與···정부가 밀린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자영업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당ㆍ정이 합의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탄’이다.
 
7일 손실보상법 관련 당ㆍ정협의에서 여당과 정부는 이같이 결론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 외에 10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과거 피해를 지원하겠다”며 “초저금리 대출까지 포함해 현재 소상공인에게 당장 필요한 지원이 이번 추경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반대로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이 난항을 겪자 여당은 2차 추경으로 일단 ‘급한 불’을 막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올해 첫 추경 규모는 14조9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7조3000억원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쓰였다. 1인당 100만~500만원씩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하는 데만 6조7000억원이 들었다.
 
올해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여당이 “폭넓고 두터운 지원”(송갑석 의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집합금지ㆍ제한 같은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은 물론 여행ㆍ공연업 등 10개 경영위기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2차 추경으로 전 국민 위로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 여력은 빡빡하다. 지난해 지급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가구당 40만~100만원) 수준으로만 해도 15조원 가까운 예산이 든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전 국민 위로금만 더해도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훌쩍 넘는다. 여기에 여당은 고용ㆍ생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까지 추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버금가는 ‘수퍼 추경’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호승 정책실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호승 정책실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 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2차 추경 재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랏빚을 추가로 내지 않고 초과 세수 범위 안에서 2차 추경을 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추경 규모는 ‘빚내서 하지 않는다’ 원칙에서 정부와 논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실보상용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전 국민 위로금, 추가 피해 계층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초과 세수로 다 막긴 어렵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 추경 규모가 20조원이 넘어가면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당ㆍ정에서 올해 초과 세수를 20조~30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긴 해도 변수가 많다. 올 1분기에만 세수가 전년 대비 19조원 늘긴 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영끌’ 매수 급증 ▶증시 활황 ▶지난해 코로나19로 유예한 세금 납부 등 일시적 요인이 컸다. 올 하반기까지 지금과 같은 세수 호황이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자칫 추경 규모를 지나치게 키웠다가 연말 세수 ‘펑크’가 나서 결국 빚을 내 메워야 할 수도 있다. 이미 1000조원 가까이로 차오른(연말 전망 기준) 국가채무를 더 늘릴 변수다. 
 
이런 우려에 기재부는 소비 진작용 위로금은 전 국민이 아닌 고소득층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국민 위로 지원금”을 이미 공약했다.
국가채무 추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국가채무 추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당ㆍ정이 2차 추경 규모와 내용을 두고 줄다리기에 들어갔지만 남은 시간은 별로 없다. 이달 말 기재부가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2차 추경의 방향이 담길 예정이라서다. 여당은 국회 처리를 서둘러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논의가 진전될수록 규모가 늘어나는 2차 추경을 두고 전문가 우려는 커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직 백신 보급ㆍ접종이 완료되지 않았고, 국내ㆍ외 통화 당국에서 금리 조정을 포함한 유동성 회수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재정 확장적 정책을 추진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여권에선 세금이 많이 걷혔다고 하는데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났다는 의미”라며 “초과 세수는 재정 건전성 보강에 써야 하는데 이미 재정을 확장 편성한 상황에서 또 추경을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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