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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선 '경선연기' 당 밖에선 '기본소득' 협공당한 이재명



[앵커]



이번엔 국회상황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대선 경선 연기론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죠. 국민의힘 이준석 돌풍이 화제가 되면서, 민주당 대선경선도 흥행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당내 경선 연기에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당 밖에선 '기본소득'을 놓고 야권 인사들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7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국회상황실입니다. 저는 상황실장을 맡은 류정화 실장이고요. 약간 승진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느낌일 뿐입니다. 때론 싸우고 때론 웃음이 터지죠. 민의의 전당 국회와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류 실장이 전하는 정치권소식, 정치풍류가 가겠습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 소위 빅3를 비롯해서 이미 출마를 공식 선언한 주자들까지,10명 가까이 되는데요. 민주당은 당헌 당규 상 대선 180일 전인 9월에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죠. 일정을 미루자는 제안이 처음으로 공식 제기 됐습니다. '메기'를 자처한 이 사람인데요.



[최문순/강원지사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수조 안에 메기를 넣어주면 그 안에 있던 물고기들을 메기가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니까 도망 다니다 보면 생존율이 높고 또 건강하다고 합니다. 제가 좀 활기를 한번 넣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로 나선 3선의 강원지사죠, 최문순 지사는 대선 경선 흥행을 위해 경선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에 더해서 두 가지를 더 제안했습니다. 초선 의원의 출마를 독려 하고, JTBC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싱어게인' 식 정책대결을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도, 4.7 재보선 경선도 조용하고, 좀 밋밋했죠. 다가올 대선 경선에선 흥행이 안 되면 필패란 위기감이 깔렸습니다.



[최문순/강원지사 (어제) : 제 생각은 이제 총리부, 총리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도지사부, 국회의원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예선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좀 다이내믹하고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또 문화에 가까운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류대로라면 최 지사가 속해있는 도지사 부엔 이재명 경기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가 속하게 되겠네요. 여권 1위 이 지사와 붙어서 체급을 키우려는 속마음이 보이는 듯 한데요. 어쨌든 명분은 '실력있는 신인이 등장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경선 장을 열어달라는' 주문입니다. 싱어게인 최종우승자, '장르가 30호'라고 불렸던 찐 무명팀에서 나왔죠.



대선 경선에 나선 주자들, 대부분 경선 연기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명 가수에서 유명 가수로 거듭나는 드라마를 쓰는 중인 이승윤 가수 처럼 될 수 있단 희망에서겠죠.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빅 3의 다른 주자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팔 벗고 나서진 않지만 경선 연기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 측 윤영찬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경선이 이제 축제장이 되고 이것이 본선 승리에 기여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본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경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경선 연기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 대 다른 후보들의 구도가 만들어지는 듯 하기도 한데, 친 이재명 계 의원모임이죠, 성공포럼 대표 김병욱 의원은 오늘도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당헌·당규를) 만든 취지가 있고, 그 원칙대로 지켜야 되고. 저는 이것이 저희가 9월, 10월이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있는 달이거든요? 저희가 경선을 미룬다고 했을 때 과연 정기국회와 국감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지사, 당내 주류 친문 세력과는 거리가 있죠. 이 지사 입장에선, 빨리 후보로 확정 돼서 당원들과의 결합도를 높여야 한단 생각일 듯 합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지난달 12일) : 원칙대로 가는 게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 합니다.]



오늘 자 여론조사 보고가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조사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31.1% 이재명 지사가 26.1%입니다. 오차범위 안이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0.2%고 다른 후보들은 한 자릿수인데요. 이 지사의 관심은 당내 오디션 보다는, 이미 여야가 맞대결 할 대선 링에 쏠려있는 듯 합니다. '기본소득'을 놓고 야권 인사들과 설전을 벌였다는 소식, 지난 주에 전해드렸었죠. 1라운드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바네르지 뒤플로 교수 부부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야권에선 이 인용이 잘못됐다고 지적 하면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의원입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 4일) : 유 의원은 이 지사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을 한 '바네르지-뒤플로' 교수 부부가 기본소득에 찬성했다는 주장도 잘못 인용했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음성대역) : 이재명 지사님, 알면서 치는 사기입니까? 책은 읽어보셨나요? 아전인수도 정도껏 하십시오. 존경받는 개발경제학자 바네르지-뒤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정 반대 입장입니다.]



윤 의원은, 기본소득은 개발도상국에선 유용하지만 선진국에선 그렇지 않다는 게 바네르지-뒤플로 교수의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일까요 선진국일까요. 이 지사가 재반박에 나서면서 기본소득 논쟁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면에선 '후진국'이다, 주장한 겁니다. 노인빈곤율 세계최고, 복지지출 OECD 평균 절반수준 등의 근거를 들었는데요.



[이재명/경기지사 (음성대역) :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니까 복지까지 선진국인줄 아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야권에선 우리나라가 왜 후진국이냐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원희룡 지사도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국방력 세계 6위, 경제력 10위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기회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아니라면서, 여기에 비유했는데요.



[원희룡/제주지사 (음성대역) :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 사는 기생충과 뭐가 다른지?]



주말 사이 논쟁이 이어지면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비판한 네티즌에게 직접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걸까요. "이해도가 높으면 오해가 사라진다"고 썼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이게 무슨 '믿음'의 영역이나면서 "신학논쟁이냐" 각을 세웠는데요. 윤 의원은 뒤플로 교수가 지난 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경우에는 조건부 현금지급 프로그램이 더 낫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와 윤 의원, '재산 비례 벌금제' 제안 때를 비롯해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죠. 이 지사 측 김병욱 의원은 윤 의원이 이 지사를 겨냥한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재명이라는 여권의 1위 주자와 함께 설전을 벌임으로 인해서 본인의 위상을 높이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급 올리기라고 보십니까?) 아마 솔직히 그럴 겁니다.]



김 의원은, 바네르지 교수가 경기도 주최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여해 발제도 했었다면서, 이 지사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 박람회 때 바네르지 교수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보편 기본소득 사례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개발 도상국을 주로 들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현금 지급의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긴 했습니다.



[아브히지트 베네르지/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UBI(보편적 기본소득)의 가치가 덜 할 수 있지만, 대상선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데이터 품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무역 관련 정책이 변경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크게 타격을 입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은 데이터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차기 대선 양강 구도를 굳히고 있는 이재명 지사, 민주당 내에선 경선 연기론으로, 당 밖에선 기본소득론으로 협공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당내에선 경선 연기론 당 밖에선 기본 소득, 협공당한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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