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LG·LS·SK 콕 집은 공정위, 재벌 ‘친족 분리’ 꼼수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분리 제도를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친족분리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친족 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시행령은 친족 측 계열사가 대기업집단에서 분리되는 것이 결정된 이후 3년간 거래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연 학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연 학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현행 시행령에는 친족분리 이후 해당 친족이 새로 설립해 지배력을 가지게 된 회사에 대해서는 감시수단이 없다. 친족분리된 계열사가 사라진 경우에도 해당 친족은 계속 감시망 밖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 대상 정책소통세미나에서 “LGㆍLSㆍSK 등에서 분리된 친족을 통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아래로 떨어뜨려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분리친족이 새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분리 후 3년간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해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친족의 독립경영 결정이 취소되거나 분리친족이 지배하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친족 지위를 복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공정위는 해외 계열사도 동일인이 의식불명이거나 실종선고를 받는 등을 제외하고선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