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소급 없는 손실보상제' 여당 검토안…자영업자 반발



[앵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은 또 있습니다. 집합 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하루빨리 그동안의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손실 보상제를 시행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2019년 여름, 역 근처 큰 길 가에 코인노래방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반년도 안 돼 코로나가 덮쳤습니다.



[A씨/코인노래방 사장 : (지난) 1년 동안 반은 영업 금지, 반은 영업 제한인 상황인 거죠.]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손해를 메우기엔 부족합니다.



[A씨/코인노래방 사장 : 시설비 투자가 2억이 들어간 상황에서 월 500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무기력해진 '어떻게 버티지'…분노를 넘어선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다른 업종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고장수/카페 사장 : 작년 11월 24일부터 현재까지는 영업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저희는 버틸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이거든요.]



여야는 오늘(4일) 6월 임시 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손실보상제 입법화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소급적용할지를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은 하지 않고, 5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업종별로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올 들어 영업제한 때문에 몇달째 피해를 입고 있는데 법적인 보상은 하지 않고 한 번의 지원금으로 끝내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합니다.



[김종민/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1억을 손해 본 사람한테 500만원 주고, 1000만원도 손해 안 봐도 500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보다는) 피해 규모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해야 한다.)]

JTBC 핫클릭

"코로나로 임대차 해지 요구 가능" 판결…현장 반응은 손실보상제도 아직인데 전 국민? 소상공인들 '부글' 자영업자들 "최후통첩"…'손실보상안' 정부에 직접 제시



Copyright by JTBC(https://jtbc.joins.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