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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사면에 “공감하는 국민 많다”면 미룰 일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019년 4월 30일 오후 경기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두번째)의 안내를 받으며 EUV(극자외선)동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서 “시스템반도체 분야 도전이 성공하면 명실상부한 종합반도체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래를 만드는 나라, 우리 제품은 미래를 선도하는 제품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019년 4월 30일 오후 경기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두번째)의 안내를 받으며 EUV(극자외선)동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서 “시스템반도체 분야 도전이 성공하면 명실상부한 종합반도체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래를 만드는 나라, 우리 제품은 미래를 선도하는 제품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관해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4대 그룹 회장단과의 오찬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지금까지 사면에 대해 보였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언급했다. 그는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었다. 당시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공감대’가 사면 결정의 주요 변수가 되는 만큼 여론을 잘 살펴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런 대통령이 이날 사면 건의에 대해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한 만큼 재계는 주목할 만한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통령, 4대 그룹 오찬서 전향적 입장 밝혀
한·미 경제 동맹과 반도체 전쟁에 총수 필요

사면 얘기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 회장이 먼저 꺼냈다. 최 회장이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말하자 이 부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통령은 “건의가 ‘사면’을 의미하느냐”고 확인했고, 이어 전향적인 발언이 이어졌다.
 
이런 기류 변화에는 최근 성공적으로 끝난 한·미 정상회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4대 그룹과의 오찬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들이 44조여원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이들을 반갑게 맞으며 “지난번 방미 때 우리 4대 그룹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대 그룹 관계자들을 직접 일으켜 세워 “감사하다”를 연발했던 일을 떠올리며 “제일 하이라이트였다”고 평가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인식 변화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기업들의 역할이 컸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투자 등을 통한 경제 동맹이 양국 관계에 얼마나 유익한지 절감한 것이다.
 
한국은 반도체·배터리에서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첨단 분야는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금세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 경제 5단체장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차세대 반도체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 이 부회장이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기업의 고충을 이해하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한다면 이 부회장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 시기도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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