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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 “檢수사 최소한 절제”…文레임덕 수사 막기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것은 그동안의 업무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해야 한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큰 김 총장은 당장 대규모 ‘인사폭풍’이 예고된 검찰 인사를 비롯해 ‘박범계식(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검찰 조직 개편안의 조율,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수사 결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마주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文 “검찰이 바로 서면 민주주의가 발전”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그 동안의 업무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요구를 따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또한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의해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 총장과 환담을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는 말로 환담을 마쳤다.

김 총장은 윤석열 전 총장에 이은 44대 검찰총장으로 2년의 임기 기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차기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면조사 받은 김오수, 김학의 사건 회피  

김 총장은 우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당시 연락이 닿지 않던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대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검에 올라와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한 결재권자는 대검 내 2인자인 대검 차장의 몫이 될 전망이다.


대검에는 이 밖에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을 기소하겠다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이 올라온 상태다.


인사폭풍‧검수완박…‘방파제’ 역할 할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뉴스1

김 총장 취임 직후 마련될 박범계 장관과의 검찰 인사 공식 협의와 조직 개편 논의는 검찰 조직의 신망을 가늠할 1차 관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개편을 빌미 삼아 검사장 공석에 정권 말 호위무사 노릇을 할 친정권 검사들을 대거 심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박 장관이 ‘인사적체’를 들어 강등 인사를 예고한 뒤 검찰 내 최고 기수인 사법연수원 23~24기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고흥 인천지검장 등이 줄사표를 내면서 검찰 고위직 빈자리는 12석이 됐다.


박 장관이 내놓은 검찰 조직 개편안을 놓고서도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지검‧지청에서 법무부가 권력 수사를 직접 통제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검은 전날 이러한 일선 검찰청의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직을 내려놓는 검찰 간부들도 박 장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한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의구심을 야기하고, 일선 청과 검사들의 수사 자율성, 독립성을 심하게 손상할 수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또 “그동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강조돼왔던 형사부 활성화, 검찰 전문역량 강화 기조와 어긋난다”고 적었다.

한 검찰 간부는 “김 총장이 인사청문회와 취임사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 검사들이 많다”며 “그 말의 진정성 가늠해볼 기회”라고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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