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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막고 사업속도 높인다"…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 ‘건축제한’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신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향후 2년간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등 건축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규모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노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신축 건물이 들어설 경우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어서다. 또 분양권을 받을 수 업는 신규 주택을 짓고, 이를 미끼로 허위로 매매하는 행위도 막겠다는 취지다.
 

향후 2년간 단독→공동주택 용도변경도 제한

지난 3월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결정된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모습. 서울시는 이 지역을 비롯, 서울 1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향후 2년간 건축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뉴시스]

지난 3월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결정된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모습. 서울시는 이 지역을 비롯, 서울 1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향후 2년간 건축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뉴시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30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행위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 제한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간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또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아직 착공하지 않았다면 착공신고도 할 수 없다.
 
이번 건축행위 제한 대상이 되는 지역은 ▶성북구 장위 8·9 구역 ▶노원구 상계3 구역 ▶종로구 숭인동 1169 ▶성동구 금호23 구역 ▶중랑구 중화122구역 ▶서대문구 홍은1ㆍ충정로1ㆍ연희동 721-6 구역 ▶양천구 신월7동-2 구역 ▶영등포구 신길1구역 ▶동작구 본동(본동 47번지 일대) ▶송파구 거여새마을 ▶강동구 천호A1-1 구역 등이다. 
지난 3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과 주택공급 계획. [뉴시스]

지난 3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과 주택공급 계획. [뉴시스]

 

노후도·주민동의율 확보해 사업지연 방지

이 같은 조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장애물’을 없애 주택 공급 확대를 가시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재개발을 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노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신축 행위가 많아지면 노후 건물의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또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주가 돼 재개발해도 분양권을 갖지 못하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주민동의율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공공재개발을 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노후도 기준은 ‘30년 이상 노후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 돼야한다’는 내용이다. 주민동의율은 3분의 2 이상이면서 토지의 합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한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0년 9월 21일로, 이후 소유주들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분양권 미끼로 한 허위매매 주의해야”

서울시가 신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건축행위를 제한한 건 재개발 이후 분양권을 미끼로 신축 건물을 허위 매매하는 등 해위를 막기 위해서다. 사진은 지난 2월초 서울 거리에 붙어 있는 신축빌라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건축행위를 제한한 건 재개발 이후 분양권을 미끼로 신축 건물을 허위 매매하는 등 해위를 막기 위해서다. 사진은 지난 2월초 서울 거리에 붙어 있는 신축빌라 안내문. [연합뉴스]

 
분양사기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정식 서울시 주거정비정책팀장은 “재개발지에 신축 건물을 짓는 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라며 “특히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후, 재개발 시 분양권이 나오는 것처럼 속여서 매매하는 행위를 방지할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대신 현금청산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3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안)을 열람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할 때는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가 끝나지 않은 다세대 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LH·SH 등이 참여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건축행위 제한 지역이 된 14곳에 약 2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리는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식이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물량의 50%는 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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