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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달걀 부른 ‘살처분’ 이제 정부 아닌 농장이 선택…AI 걸리면 페널티

지난 3월 전남 나주시 봉황면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닭을 살처분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 전남 나주시 봉황면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닭을 살처분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인근 농장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예방적 살처분’을 농장주가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살처분을 거부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삭감한다. 예방적 살처분으로 산란계가 급감하며 달걀 가격이 올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고병원성 AI에 대한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방역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인 농가는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면서 최우선으로 고려한 부분은 농가의 자율성과 선택권”이라며 “우선 방역시설과 장비를 구비했는지, 실제 방역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과거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올해 정부는 AI가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3㎞ 안의 가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살처분했다. 양계업계는 “소독과 외부출입 중단 등 방역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무차별적인 살처분 정책으로 농가와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업계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발생농장 인근 1㎞ 안의 동일 축종’을 대상으로 살처분 범위를 좁혔다.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중단, 동물복지, 예방백신 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중단, 동물복지, 예방백신 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살처분된 산란계는 약 1700만 마리에 이른다. 달걀 공급이 줄면서 가격은 급등했다. 최근 달걀 한 판(30개) 값은 평균 7464원까지 올라 지난해보다 41.6%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가의 산란계를 즉시 살처분하고 보상금액을 줄일 방침이다. 현행 살처분 보상금 지급비율은 가축평가액의 80% 수준이다. 올해는 사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추진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오리·육계·토종닭·메추리 등의 축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내 고병원성 AI는 지난달 6일 전남 장흥군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병한 이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올겨울 AI가 재확산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유럽에서만 178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324건)보다 5.5배 많다. 10월부터는 유럽 등에서 출발한 철새가 국내에 도착한다.
 
박영범 차관은 “고병원성 AI로부터 농장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쉬운 방법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농장과 시설 관계자가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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